정부가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책으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현재 근로 중심의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아직 학생 신분인 실습생을 사실상 조기 취업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 관해서만 학생 취급을 하고, 일을 시킬 때는 작업 범위와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투입한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실습생을 위험한 작업에 서슴지 않고 투입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근로 중심 실습은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이뤄져 왔으며, 졸업하면 정식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연계는 거의 없이 '노동'에만 치우쳐 있다.
지금까지는 현장실습 계약 때 현장실습표준협서나 근로계약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권장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무과목과 연계한 업무교육(OJT) 성격이 강하다. 신분도 당연히 학생으로 간주된다.
수업일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조기 취업이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식 취업도 겨울방학이 시작한 뒤에 이뤄지게 된다.
실습계약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며,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받는다.
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에 도입된다.
2018∼2019년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0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실습생으로 파견되던 관행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실습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7개 교과군 실무과목과 연계해 운영하고, 산업재해 다발·임금체불 기업,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파견업체 등의 기업은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학습 중심의 실습이 가능하면서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학생과 기업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습 파견 전에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인권 교육은 전체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현장실습 기업 경영진·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사의 경우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된다. 집합연수 인원은 올해 3천100명에서 2018년 9천명, 2019년 1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전에 실습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개별 학교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지방 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실태 점검도 확대하고, 실습생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노동관서의 협업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유형별 사례를 담은 실무형 매뉴얼을 현장에 보급해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습 중심 실습 제도 정착을 위해 졸업예정자 신규 사원 채용 시기를 겨울방학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 참여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 중이지만 학습권과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삼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 방식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