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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과실치사' 적용되면 정부·법무부 부담감 클 것"

입력 2014-09-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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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히고 있는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뭔가?

Q. 123정장 '부실 구조' 책임은?
[김경진/변호사 : "선체 진입 명령 깜빡 잊었다".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 방송도 안 해. 법무부 "해경 매뉴얼에 없는 내용".]

Q. 구조 당국에 과실치사 혐의, 첫 사례?
[김경진/변호사 : 정부 부실 대응 다시 불거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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