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이너스로 팔아도 세수 늘어 장기적으론 플러스' 홍보
정부도 폐교활용 사례 소개, 처분 지원 불구 '효과 미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창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가 이달 시 홍보지에 게재한 4쪽 짜리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폐교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마이너스 가격'에 민간에 넘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붙인 제목이다.
후카야시는 1984년에 폐교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작년 12월 민간에 매각했다. 학교 건물은 폐교 직후 철거했지만 당시 지은 지 5년된 체육관은 그냥 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나 이후 체육관이 노후해 부지와 함께 매각키로 했다.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2차례나 유찰되자 시 당국은 낙찰자에게 최대 1천340만 엔(약 1억3천400만 원)을 주는 '마이너스 예정가격'을 발표한 끝에 연말에 795만 엔으로 '더 작은 마이너스' 가격을 써낸 현지 식품가공회사에 겨우 팔았다.
낙찰자는 체육관을 철거한 후 시에서 돈을 받게 된다. 후카야 시는 왜 돈을 주면서까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민간에 팔았을까. 시 당국은 매각을 통해 향후 10년간 1천730만 엔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체육관 부지는 주택용지로 지정돼 있어 주택이 건설되면 재산세와 시민세가 들어온다. 시유지 상태로 두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건 물론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돈을 내주더라도 민간에 매각하는 편이 시민에게 "플러스"라는게 기사의 요지다.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부동산화(負動産化)'해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2013년에 폐교한 혼조(本庄)시 소재 옛 현립 혼조기타고교(北高校)를 처분하기 위해 그해 말 학교 부지와 건물을 예정가격 3억7천만 엔에 경매에 붙였다. 그러나 응찰자는 인근 사립고등학교 법인 한 곳에 응찰가격은 고작 5천만 엔 이었다. 현 당국은 2014년 3월 재입찰을 실시한 끝에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예정가격을 7천만 엔으로 낮춰 이 학교법인에 7천만 엔에 간신히 팔았다.
사이타마현내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 현립 학교 17개가 이미 폐교했다. 현내 고교학생수는 단카이(團塊) 주니어 세대가 고교에 진학한 1989년 2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18만명으로까지 줄었다. 폐교한 관내 17개 현립학교 중 민간에 매각된 건 혼조기타고교를 포함해 2개 뿐이다. 12개는 현이나 시 등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3개는 이용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연간 유지비만도 600만 엔(약 6천만 원)이 넘는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서는 매년 500개 전후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는다. 전국의 폐교학교 수는 2016년 현재 7천여개에 이르지만 이중 1천260개는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교외에 설치한 신설학교가 아동수 급감으로 폐교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신설학교는 토지매매가 제한되는 '시가화 조정구역'에 건설된 경우가 많아 부지 이용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모두의 폐교'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폐교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학교는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폐교의 '부동산화(負動産化)'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