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세월호 특별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는 제외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거듭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진상 조사를 위한 논의에만 한정해 진행하고,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근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수사권 문제는 대부분 합의를 했음에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따로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은 이미 피해보상·지원 등과 분리해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즉각 답해야 한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부분, 새누리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 수사권 부분 만이라도 협상을 해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우린 모두 준비돼있다. 지금이라도 즉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배상·보상 문제는 분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수사권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오늘 밤샐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누리당이 민감한 '돈 문제'를 부각시키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 등 지원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한다"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선동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세월호TF 양당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 정책위의장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지역이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했다.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쟁점 사항 대부분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조사위에 어떻게 줄것인가였고 11가지를 타결했다. 협상팀 분위기는 아주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를 수습하기 어려워 느닷없이 협상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왜곡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특검 추천권 야당에게 주겠다고 한 김무성, 약속 지켜야"
여야는 당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절충안을 찾았다.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아울러 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나 자료조사·동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특검 추천권을 여야 중 어느 쪽이 갖느냐 하는 문제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대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내가 그 4자회담 현장에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해준다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가 나타나 책임 진다고 하면 오늘 내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