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역대 청와대 업무추진비, 확인해보니

입력 2018-10-02 22:15 수정 2018-10-02 22: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명박 청와대의 일일 하루 업무추진비 768만원, 박근혜 청와대 814만원, 문재인 청와대 55만원" 트위터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금액이 전혀 다른 글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 팩트체크 > 팀은 온라인에서 알려진 역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치들이 맞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단위부터가 틀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총액 은 299억 663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641만 원이 쓰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청와대 전체에서 쓴 거라는 거죠?

[기자]

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혹은 경호처에서 쓴 돈입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까지는 2013년에서 2016년 4년을 보겠습니다.

총 214억 1100만 원입니다. 일일 평균 1466만 원꼴입니다. 온라인에서 알려진 액수와 차이가 큽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어떤가요?

[기자]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는 월별 사용 실적까지는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임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제외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쓴 돈입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7일간 75억 7693만 원이 쓰였습니다.

하루 평균 1817만 원입니다. 경호처 업무추진비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퍼진 금액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썼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특수활동비와 다르게 업무추진비는 줄어들 수가 없다.

줄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용처를 밝히고 쓰는 돈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적은 금액을 썼다고 좋다고만은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더 많이 썼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써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지침은 있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쓸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다 밝혀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클린카드라는 이름의 정부 구매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법인카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클린카드는 의무적 제한 업종. 다시 말해서 유흥과 위생, 레저, 사행, 기타 성인용품, 총포류 업종에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