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여야가 극적으로 임시국회 논의 의제와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하루도 안 돼서 여야 모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17일) 야당 발제에서는 하루동안 벌어진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지난 토요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깜짝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흘 째 단식 농성 이어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 중단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5일)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크게 합의를 이루었음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지난 15일) : 제가 단식하면서 가장 든든했던 것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결의하신 손학규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언뜻 보면 야3당이 그토록 바라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고 의원수도 확대하고 땅땅땅 다 합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각 당 아침 회의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의 기준은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문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도입한다가 아닌 검토한다 입니다. 의원수 문제도 검토,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검토한다는 합의일 뿐, 바로 도입한다고는 안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내 반발 여론을 감안한 고육지책 합의 문구였던 것인데, 검토한다 수준의 합의임에도 반발 곧바로 나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김종민/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음성대역) : 더구나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 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비민주적 자세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대표 간 정치 협상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3김 시대나 가능한 낡은 발상입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특정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거대 양당 간사의 이 같은 입장에 야3당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먼저 얻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집권정당 특위 간사가 '3김 시대'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각 정당들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제도인지는 대략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제 선거제도 설명이 나름 괜찮았는지 얼마 전에 이렇게 썰전에 나오더라고요. 무려 15초나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 스튜디오로 불러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썰전 이철희 의원의 설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번 더 정리해보시죠.
+++
JTBC '썰전' 293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
전체 300석 중 X 정당득표율 30%를 받은 A당 총 90석 차지
총 정당 의석 90석 - 지역구 80석 = 비례대표 10석
총 정당 의석 90석 - 지역구 90석 = 비례대표 0석
정당이 큰 데는 좀 불리하겠네요?
+++
여야 각 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서로 밥그릇 챙기기다, 기득권 챙기기다.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불리 한 번 따져볼까요. 참고 삼아 단순하게 계산해보죠. 지난 20대 총선이 만약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의석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각각 지역구 의석포함해서 123석, 122석, 38석, 6석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당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득표율을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추가 의석 가져 갈 수 없고, 지역구 의석만 남게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단순 계산하면 정당득표율이 26.7%였기 때문에 최대 8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득표율 7.23%였던 정의당도 22석 정도를 가져가게 돼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시입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 의원정수 문제,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샅바싸움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것도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합의 하루 만에…합의문 해석 놓고 '갑론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