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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병헌 오늘 검찰 소환…"옛 비서들 일탈 송구"

입력 2017-11-20 18:24 수정 2017-1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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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 인사로서는 처음이죠. 전 전 수석은 재차 전직 비서들의 일탈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전병헌/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4월 14일) : 본인이 당당하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총리가 지휘하는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2년 6개월 전 당시 전병헌 민주당 최고위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를 향해 쏟아냈던 발언입니다. 마치 그 말에 책임을 지듯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가 된 전병헌 정무수석은 본인도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초동 검찰청사로 장소는 바뀌었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6일) :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다시 한 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6일) :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홈쇼핑 규제법안을 활용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롯데홈쇼핑은 납품 업체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신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의 이같은 갑질 행태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소위 '전병헌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심사 때는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재승인 문턱을 낮춘 대안 법안이 마련되면서 '전병헌법'은 폐기됐지만 전 전 수석은 당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롯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는데요. 백수오 파동 당시 롯데가 전량 보상방식을 취하자 칭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습니다.

[전병헌/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7월 1일) :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그런 방침을 세운 홈쇼핑 채널은 이득을 봐서는 그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죠.]

공교롭게도 당시 롯데 측이 e스포츠협회 게임대회에 3억 원을 낸 시점입니다. 특히 이 중 보좌진이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죠.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야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을 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최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맞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1월 2일) : 2015년 대비 내년 특수활동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에 80억 정도 늘려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년 11월 2일) :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보활동 빼고는 일반 다른 분야는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보활동 분야에 다소 조금의 증액이 있었고…]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고 책임자에게 돈을 건넨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데요.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네진 방법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은행이름이 써 있는 돈다발의 띠지를 제거하고 5만 원권 천 장씩 5000만 원 다발 2개를 만듭니다. 이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가방에 담아 직접 들고 청와대로 가는데요. 청와대와 가까운 연무관 옆 골목길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차를 몰고 나오면 이 전 실장이 그 차에 올라타 가방째 1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실로는 추명호 전 국장이 동원됐습니다. 조윤선 수석에겐 500만 원, 신동철 비서관에겐 300만 원이었는데요. 추 전 국장이 각각의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운 뒤 서울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신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숨기는 등 은밀하게 전달한 것 자체가 특수활동비 상납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이라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전병헌 전 수석 오늘 피의자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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