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측, 추가영장 발부에 감정적 항의" 싸늘한 법조계

입력 2017-10-16 2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1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동시에 재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선 변호인단 사임에 대한 재판부 대응, 그리고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법원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변호인단의 퇴정 이후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에게 "사임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변론을 해온 기존 변호인단이 그만둘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변론을 펴기 힘들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역시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상태서 재판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단 다음 기일인 오는 19일, 목요일까지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가 고심 끝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는데, 변호인단이 여기에 대해 감정적 항의를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법정에서 항의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변호인단 전원의 사임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 협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른 변호인단이나 또는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이어갈 경우, 1심 선고가 나온 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중간에 바뀌어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존 변호인단이 변론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오늘 박 전 대통령 발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봅니까.

[기자]

일단 유무죄 판단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신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본인의 무죄 주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법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정치 투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구속영장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탓하며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건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재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 국선 변호인이 만일 선임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 같지는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일 국선 변호인단을 꾸린다면 규모의 제한은 없는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국선 변호인단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선 변호인단이 선임될 지 여부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이 어떤 규모로 결정되든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침묵 깬 박근혜, 법정서 '재판 부정'…"정치 보복" 주장 달라지지 않은 '배신 프레임'…'구속 연장' 사유도 부인 변호인단 집단 사임…재판부 "결국 박근혜에 불리" 경고 박근혜 발언에 지지자들 '고성·눈물'…119 실려가기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