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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 집단 성명서 '파장'

입력 2016-07-05 14:26

41기 동기 712명 서명 담긴 성명서 대검에 전달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김 검사 어머니 "검찰총장, 법무장관 사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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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기 동기 712명 서명 담긴 성명서 대검에 전달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김 검사 어머니 "검찰총장, 법무장관 사과 있어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는 41기 자치회장을 지낸 양재규 변호사가 동기회를 대표해 발표했다.

양 변호사는 "6주 전에 2년차 검사인 서울남부지검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그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은 김 검사의 죽음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부산지검과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도 몰상식한 인격모독 등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의 내부문제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와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진상의 은폐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성명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41기 동기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검사의 어머니 이모(58)씨는 유족을 대표해 "대검이 아들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죽음으로 몰고간 (김 검사의 상사인) 부장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아들이 몸담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장은 물론 아들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이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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