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을 성공리에 마치고 4일 오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 주도해 나가는 계기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형성돼온 동북아 지역의 외교 지형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첫 해외방문인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인 열병식에 참석하고 여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해지는 특별관계를 맺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박'을 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는 역량을 보여줬다.
또 중국을 설득,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함으로써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 문제는 물론 그동안 중국, 일본 중심으로 형성돼온 동북아 지역 외교적 지형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톈안먼 성루에 선 朴대통령…韓·中 밀월 상징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여러모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는 부쩍 소원해진 북·중 관계와 특별히 대비됐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곧바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을 했다. 중국내 서열 1·2인자와 연쇄회담을 가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시 주석과 별도로 특별오찬도 가졌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함께 갖는 오·만찬과 별도로 시 주석이 시간을 내 박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다자 행사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시 주석 주최 양자 특별 오찬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환대와 함께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또 박 대통령을 위해 별도 영접팀을 가동하고 지난 3일 있었던 주석 주최 오찬 리셉션에서는 박 대통령을 위한 전용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손님 가운데 한 분"이라며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줄곧 시 주석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했다. 톈안먼 성루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시 주석으로부터 오른쪽 두번째 자리에 앉았다.
시 주석의 바로 옆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래 전부터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중·러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 행사에 나와 관심을 모았던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는 박 대통령과 같은 맨 앞 줄이었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가장 오른쪽 끝부분에 앉아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난 1954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중국 건국기념 열병식을 지켜봤다. 60여년 사이에 북한이 차지했던 상석을 박 대통령이 대신한 셈인데 '신(新) 밀월관계'를 다진 한·중과 멀어진 북·중 관계가 극명하게 대비된 장면이었다.
◇韓·中, 한목소리로 北 추가도발 경고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도발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중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성과도 거뒀다.
양국 협의를 거쳐 작성된 우리측 언론보도문에서 한·중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경우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물론 중국이 견지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어렵게 대화국면이 조성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양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됐던 긴장 상태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도 했다. 도발 행위의 재발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협력을 약속한 '8·25 남북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한·중이 함께 북한에 촉구한 것이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일보한 점은 없었지만 북핵불용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對日 외교 실마리 찾아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정체 상태에 있는 대일(對日) 외교를 풀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두 정상은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매년 번갈아가며 회의를 열어왔지만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 이후 2013년 서울 회의가 무산되면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 인식문제 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합의를 감안할 때 3국 정상회의 개최가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회의 재개문제는 박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이 따로 열리지 않는다 해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도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을 위해 관계 개선을 요구해 오던 미국에 화답하는 모양새도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숙제도 안게 됐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하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본 시각도 적지 않기 떄문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도 마냥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아무리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해도 결국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태도가 양국 관계 개선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10월 중순께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밀착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삼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문화시장 2000억 공동투자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하나의 문화시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벤처투자와 CDBC(중국산업은행 자회사)는 2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박 대통령의 외교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방안과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경제사절단은 박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중 개최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잡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