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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무사 자정 능력 의구심…창군 이래 첫 '독립 수사'

입력 2018-07-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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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군 독립 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 내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기무사 문제에서 허둥댔습니다.

JTBC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도하자, 다음날 기무사 개혁TF에 자체 조사를 시킨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 국방부 검찰단으로 조사 주체를 바꿨습니다.

검찰단이 조사를 맡게 된 뒤로도 법리 검토를 한다며 사흘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 사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기무사 개혁TF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의 위상은 한번 더 떨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을 확인하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에서조차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에서 육군까지 배제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육군이 광범위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뺐다는 게 군 주변의 시각입니다.

우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어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 육군입니다.

앞서 문제가 된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곳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였는데, 당시 수방사령관이 현재 육군 참모 차장인 구홍모 준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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