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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주 발표

입력 2018-06-13 07:56 수정 2018-06-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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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장성급회담 대표단 통지

내일(14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안익산 육군 중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우리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5명이 참가합니다.

2. 드루킹 특검보 후보자 추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어제 특검보 후보 6명을 선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안에 3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주 발표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각각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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