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검찰 '뒷북 압수수색'…여, 최순실 특검 수용

입력 2016-10-26 19:01 수정 2016-10-26 19: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그동안 수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오늘(26일) 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 또 최순실 씨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한지 3주만이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특검 도입 논의를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최순실 자택/재단법인 미르/더 블루 케이/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3일) : 광범위하고 국민적 논란 있는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됐는데]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3일) : 수사 인력이나 배치에서 형사부와 특수부는 차이가 납니다. 사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김수남 검찰총장 (지난 13일) : 이렇게 말씀하시면 형사부 검사들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검사의 자존심

[안철수 전 대표/국민의당 (어제) : 특검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로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켜야할 자존심

쏟아지는 '특검' 요구 왜 검찰을 믿지 못하는가

+++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의 첫 단추입니다.

물증이 있어야 피의자의 허위 진술을 뒤집고 압박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검찰 분들이 최순실 씨 의혹 수사 첫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저희 JTBC 취재팀이 최 씨의 국정 개입 문건이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확보할 때까지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고발이 접수된지 한달 만이고, 사건 배당한지 3주만입니다.

'뒷북 수색',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심상정 상임대표/정의당 (지난 24일) : 그러나 검찰의 뒷북이 아무리 요란하더라도 기대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검찰이 내놓을 수사 결과는 또 하나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건질 게 있을까요.

이미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은 해산되고 남은 재산도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블루케이의 경우 아예 모든 사무집기와 서류가 없어지고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다보니, 특검 도입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면죄부를 줄 것이 뻔하다는 국민의 지탄에 검찰은 그대로 부응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답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탈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MB 4년차'때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사법처리 당하던 시절, 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하면 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MB'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 검찰 '뒷북 압수수색' 여당도 최순실 특검 수용 >입니다.

관련기사

27일만에 미르재단 등 '뒷북'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 새누리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야당 "특검 도입해야" 민주당, '최순실 특검' 당론 추진키로…국정조사는 '미정' '최순실 게이트' 정치권 강타…"비서진 교체·특검 도입" 검찰로 넘어간 '최순실 PC'…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