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 정치판독,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안철수 원장에 대한 검증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치판독에 JTBC 전영기 기획위원 나오셨습니다.
Q.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하나요?
- 결단이 아니라 압력이다. 여론의 압력, 저항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 언론의 비난을 한 개인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부흥회 같았다. 이해찬, 박지원이 교주처럼 국회의원 120명을 모아놓고 부흥회하듯 강력한 지지, 국민과 동떨어진 박지원 감싸기에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Q. 방탄국회 열 필요는 없어진 것인가요?
-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없게 됐다. 다만 법원이 여러가지 물증을 들이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또 그 따른 체포동의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박지원 원내대표, 부담이 많았을 것 같은데?
- 정두언 의원을 비난하지만 정두원 의원은 조사를 받았다. 실질심사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이 나왔다.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있었고 황주홍이라는 의원이 민주당과 박지원을 분리하라. 그리고 이러다가 민주당 대선이 망한다는 강력한 비판이 박지원을 출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Q. 박지원이 실형을 받으면 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다만 역으로 검찰이 유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가 두번의 무죄로 반전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도 대선에서 괜찮은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검찰과 민주당, 검찰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진검승부를 펼친다고 봐도 되지 않을 까 싶다. 대선과 관련해 누가 될 것이냐와 별도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인가의 문제로 흥미로울 것이다.
Q. 안철수 탄원서로 논란이 되자 "인정이 치우쳤다"라고 얘기했고 박근혜 후보가 "그런 것 고치려 경제 민주화법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검증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있지 않나?
- 안철수는 착한 소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말과 행동이 불일치된 지점이 발견되었으니 굉장한 공격거리가 되고 약점이 될 수 있다. 안철수는 깨끗하게 인정하겠다는 자세로 9년전부터 부담을 느껴왔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먹힐 것인지가 관심이다.
Q. "대그룹 회장으로서 경제발전에 한 일이 있다. 봐달라" 이렇게 탄원서에 같이 이름을 올린 것이 어느 정도 여론에 작용할 것 같나?
- 그에 앞서 박근혜 대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경제민주화법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과도한 법안 내놓는데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 이런 황당하고 심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벌총수 때려잡기 하듯이 하면 국민에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성,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탄원서는 잘 아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다. 탄원서는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는 제도이다. 그랬던 일을 가지고 안철수 원장이 9년동안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Q. 박근혜가 처음으로 안철수 공격했는데?
- 포문을 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정치를 복도 정치라고 하는데 한마디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식이 반복된다. 다만 이렇게 박근혜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지만 박근혜 캠프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된 공격팀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사생활, 주식 이슈등 이런것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Q. 선거캠프가 꾸려지면 상대 후보를 위해 쌓아놓는 실탄이 있나?
- 캠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이 검사출신, 정부관계 출신, 경찰출신들이 팀을 짜서 공격거리나 방어거리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축척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철수 캠프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캠프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본인이 바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빠른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 예상된 공격에 대한 방어가 준비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검찰 출신 금태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 방어팀이 잘 가동되고 있다.
Q.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이 박근혜 선거 캠프에 '깨끗한 종이에 먹물 한방울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퍼진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안철수 원장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어떻게 보나?
- 아주 순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때를 안 탄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때가 타면 더 깊이 보일 수 있고, 사방 팔방에서 강력한 공격,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비 판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역시 내거티브일때 역풍을 강력하게 맞을 수 있다. 내거티브가 점잖지 못한 것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같이 지속적인 수위를 날리는 측에서 엉뚱한 내거티브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Q. 김영환 고문, 중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 고문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 가치 문제이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도 아니고 민주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박종철 사망사건, 김근태 의원 등 고문 사건을 볼때 모든 고문 사건은 부인됐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밀실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 항상 부인하게 되고 당한 자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해야하고 사과를 해야한다. 민주, 통합진보당이 진짜 진보성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김영환 사건에 대해 국회 결의를 해야한다. 선진 통일당 성환종 원내 총무와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국회 문제로 제기를 하겠다고 하더라. 종북론 그만 두고 하나가 되어서 정부를 밀어주어야 한다. 중국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혁명파와 민주파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중심부가 중국의 앞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 이슈화가 되면 중국 자체의 변화를 이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