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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옥션 회원 개인정보 유출건, 사측 책임 없다"
입력 2015-0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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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옥션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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