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여야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볼 때가 됐다, 헌법을 한 번 손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 없이 동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의 범위에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할지를 조율해야 하는데, 여야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 차이는 큽니다. 학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게 권력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면서 “자연스럽게 2, 3년 뒤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꺼내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헌법 전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