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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명시…삼성 대가성 의혹

입력 2017-07-15 20:15 수정 2017-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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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공개된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구체적으로는 '금산 분리 규제 완화 지원'이 언급돼있는데 청와대 문건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문건에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과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을 제시합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문건을 통해 공식화한 겁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특검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기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21%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이 주식을 처분할 때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지주사는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어제 공개된 문건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금산분리 문제 등 삼성의 약점을 노려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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