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때보다 박빙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 때문에 간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새벽까지 엎치락뒤치락 개표가 진행되면서 지지 후보에 따라 탄성과 탄식이 번갈아 이어졌죠.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주곡이 유달리 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출범 20여 년 만에 소속 부서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030 남성지지층의 핵심요구사항을 반영해 여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 금기시되던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건 겁니다. 당시 선대본부의 관계자는“여가부가 사실상 남성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 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후 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10대 공약 가운데 7번째로 내걸며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조정은 안 할 것"이라며 “왜 여가부가 필요 없는지 등을 국민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폐지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도 "여가부가 지금까지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다"며 "마땅히 없어져야할 부서"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약처럼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성평등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과 여성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윤 당선인이 유세기간 동안 “더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 내 여성과 무관한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 여성고용을 담당하는 정책들은 다른 부처로 이관된 뒤 부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여가부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 부처를 바꾸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계의 강한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여가부 유지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여가부는 폐지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요하지 않은 채 현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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