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 JTBC〉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들을 직권조사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 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펴봤다"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와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와 구조, 작동체계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