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민변,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법무부가 사안 정치화"
Uploaded: 2020-02-12 21:26
Description: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입장을 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을 문제 삼아 사안을 정치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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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법무부가 사안 정치화"

입력 2020-02-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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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입장을 냈습니다.

민변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을 문제 삼아 사안을 정치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게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라면서 "공소장 공개 범위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