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당시 결론 내리고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시 정부,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오늘(1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았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내 '국가안보문란 TF'와 함께 진상 규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이 담긴 경찰 보고서 사본은 보존 연한이 지나 경찰은 파기했다고 합니다. 원본은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입니다.
하 의원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라면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에 사인한 것이 확인됐고,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까지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상 서훈 전 국정원장이 총대 메고 안보실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나요.
“정황상 그렇다는 건데, 서훈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경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합동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당시에 받았대요. 이게 결론이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 대공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서훈 원장은 이걸(사건을) 조작한 거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상 보면 서훈 원장이 총대를 메고 안보실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에선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속은 거죠. 왜냐하면 안보실까지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하니까). 사실 아파트 살 때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구매의 진정성은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귀순의향서에 사인하는 거거든요. 귀순의향서에 사인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까지 귀순 의사가 확실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원본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어요.”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돌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흉악범 중에서도 안 돌려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가 확실하면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 국민이면 국내에서 재판을 해야 해요. 북한에 가면 고문 받고 처형되잖아요. 우리가 돌려보내면 안 돼요. 고문 방지 협약 위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제법을 위반한 거에요”
-어민이 타고 있던 목선은 수사를 왜 안 했나요.
“결정적인 건 물증이 있었어요. 물증 수사를 안 했어요. 보낸다고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던 거죠. (어민들이) 유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술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거든요. 서로 독립된 조건에서 같은 진술이 나오고 물증까지 있으면 이건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흉악범은 보호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보호조치를 안 하더라도 혜택을 안 준다는 이야기지 국적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주거나 아파트 지원이나 다른 정착지원금을 줘요 탈북자들은, 근데 그런 혜택을 안 준다는 거죠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국적은 주는 거예요. 국적을 주는 걸 전제로 추가 혜택을 안 준다는 의미지 아예 국적을 안 주고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북송을 했다고 생각하나
“(탈북 어민을 돌려보내면) 정상회담 남쪽으로 답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고 추측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그날 초청장을 보내요.”
-일각에서는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지지층한테 인기 없는 이슈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하려는 이유는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국가가 실종됐었거든요. 실종된 국가를 다시 찾겠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