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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입력 2021-09-30 17:50 수정 2021-09-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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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공방에 가려져서 한동안 잠잠하던 '고발사주 의혹' 쪽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30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최근 검사들을 압수수색한 공수처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때 '고발사주' 의혹의 늪에 빠졌던 류정화 상황실장. 요즘은 '대장동 의혹'이란 뻘밭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 중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50억 퇴직금에 어벤져스급 고문단,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들의 이름까지. 관련 키워드들도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대장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이 '고발사주 의혹' 잊어선 안 되겠죠. 만일 사실이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대장동 문제로 시끄러운 사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문제의 고발장 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공수처는 손 검사의 검찰 내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했는데요. 정책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검사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도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었죠.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을 보낸 주체, 손 검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와 메시지 최초 전달자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범죄는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하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고발사주'가 사실이고 다른 검사들도 여기에 관여했다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게 되죠. 더욱이 고발 내용, 윤 전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16일) :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16일) :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16일) : 최측근들인데.]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16일) :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개연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선을 긋고 있죠.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15일) :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이,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에 공수처가 개입을 하고…]

손 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람이란 이야기도 슬쩍 흘렸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13일) : 갑자기 손준성이 제 부하라고 그래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최고 사령관이 검찰총장인데 왜 갑자기 사고 터지니까 제 부하라고 하고 제가 심었다고 합니까?]

고발사주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직접 연관된 사건이죠. 총장 시절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달 초,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었죠. 임 담당관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법무부 감찰담당관 (지난 8일) : (대검) 차장님 편으로 반려가 되고 그렇게 돼서 총장님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총장님 편으로 직접 공문을 다이렉트로 결재 상신하고…]

그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불렀습니다. 한명숙 사건을 어디에서 맡을 거냐를 놓고 당시 윤 전 총장과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관련 의혹은 이미 법무부와 대검에서 합동 감찰을 벌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7월 14일) :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대검이 작성한 이른바 '장모 변호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공교롭게도 여기도 성남시네요. 도촌동 땅 16만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챙긴 수익만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의정부지검이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죠.

그런데 대검에선 일선 검찰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문건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됐던 지난해 3월에 말입니다. 문건은 A4 용지 3쪽 분량인데요. 변론 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최씨는 무죄"라는 겁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로 최씨와 분쟁 중인 안모 씨를 '전문사기범'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장모 로펌'이냐며 윤 전 총장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대검의 조직이 사사로운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서 치밀하게, 도저히 검찰조직의 백업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사유였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윤 후보가 설 곳은 본인의 무상식과 무비전과 무정책과 준비가 일도 안 된 후보임을 증명하는 대선후보 TV 토론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앞에 포토라인입니다.]

윤 전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시도 없었는데 밑에서 알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윤희석/윤석열 캠프 대변인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어제) : 대검에서 총장과 관련한 대검 전체를 향한 어떤 의혹이 났을 때는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해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장과 관련한, 가족과 관련한 그런 대응 문서가 아니라 대검 조직을 위한 문서다…]

A4 3쪽 짜리가 무슨 변호 문건이냐는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장모 변론을 하려면 이거 3장짜리 문건 만들겠습니까? 이게 주장이 어떻고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런 이런 점이 있고 이 반대되는 증거를 분석해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범죄사실을 가지고 변론요지서를 만든다면 최소한 30페이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뜻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연히 사인이 변호사비를 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검 측의 해명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요즘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죠. 검찰 사유화 논란까지 불거진 윤 전 총장.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은 누구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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