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판사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이를 덮었고 스폰서 역할을 하던 건설 업자 재판에까지 관여한 정황들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인데, 검찰이 당시 법원 내부 감찰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비위에 대해 정식 감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 수색도 벌였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1년여 전 발생한 부산의 문 모 판사 의혹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에는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고, 정씨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을 행정처가 알면서도 그냥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정씨의 재판과 관련해, "2심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정리했는데 재판은 문건의 내용대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며 "정식 감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문 전 판사와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씨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등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