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좋은 이웃들) 예산이 인원·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돼 사업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복지소외계층 지원 사업(좋은 이웃들)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충북의 5개 협의회 중 봉사대원 수가 205명으로 가장 많은 괴산군협의회와 40명의 봉사대원 수로 활동하는 단양군협의회의 올해 지원 예산은 1800만원으로 같다.
괴산군협의회는 지난 3월 말 현재 205명의 봉사대원이 78건을 사업을 발굴해 392건의 자원을 연계했지만, 단양군협의회는 40명의 봉사대원이 있지만 한 건도 발굴하지 않아 단 한 건의 자원도 연계하지 못했다.
청주시협의회는 156명의 봉사대원이 33건을 발굴해 34건을 연계했고, 음성군협의회는 135명이 14건을 발굴해 201건을 연계했으며, 청원군협의회는 100명이 66건을 발굴해 69건을 연계했다.
하지만 이들 협의회 모두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을 똑같이 지원받았다.
복지부의 관련 예산 편성액은 지역협의회 증가로 2012년 5억4000만원, 2013년 7억2000만원, 2014년 10억800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했지만, 지역협의회에 배분하는 지원 예산은 일괄적으로 18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역별 예산지원금을 인원·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봉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봉사대원 수와 실적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협의회 지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은 국가기관에서 발굴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 국가 공공지원으로 연결해주며,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민간자본과 연결해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