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10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인데요. 최대 현안인 일본 경제 보복 대응책과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일정이 오후 2시에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인데요.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대응책, 추경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 정치 그리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그동안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면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펴곤 하죠.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예상이 됐다면 정부가,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목선 사태 경계 실패, 조치 부실, 또 은폐 시도, 허위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어제) : 분명한 것은 은폐·축소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때마다 이낙연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화제가 되는데요. 어제 리턴 매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대정부질문 때 한국당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총리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우선 그 때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3월 19일) :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낙연/국무총리 (3월 19일) :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3월 19일) :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3월 19일) :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3월 19일) : 어떤 논란을 일으키지요?]
[이낙연/국무총리 (3월 19일) : 지금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요.]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였는데 어제 두 사람 다시 만났습니다. 신경전 이어졌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통령 아들도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해야 되고 사위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주장만 있고 다른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의혹만 가지고 황교안 대표 아들 조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그건 정치권 내부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그건 고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관여한 적도 없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내각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제가 검찰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면 칭찬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엊그제에도 소개해드렸던 유기준 의원도 리턴 매치를 가졌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 이 총리가 경제 수치 관련 발언을 정정했던 것을 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저하고는 여러 번 그동안 대정부질의 답변하셨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너무나 허황돼서 하는 말이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제가 알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만.]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민을 속인 거예요.]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아니, 송언석 의원님의 지적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 사건 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당부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계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군사합의서를 비난하고 '노크 귀순'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카드를 계속 꺼내 들고 있어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국민을 현혹해서 국민을 좀먹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중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 정부국무위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왜 성공했는지 설명한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대응까지 당부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일부에서는 '기획 쇼'라고 합니다. 왜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느냐, 왜 태극기는 없느냐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미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공기 걸었습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생트집이니까 괘념하지 마세요.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견해는 어떠세요?]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비건 대표가 동시적, 병렬적 해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청와대나 정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국민이 못 알아들어요. (판문점 회동은) 성공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질의 뒤에 개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 질의 내용 들어가서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질의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이낙연/국무총리 :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정부질문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등 집중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