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1년여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는 현지시간 12일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사모아, 괌 등 17개 국가와 함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지 약 1년 2개월만입니다.
당시 이사회는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들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한국 역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입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단 지정 직후,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그레이 리스트'로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최근 이같은 노력을 EU 측에 통보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