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오보와 가짜뉴스의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차 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조화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교육, 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방통위는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성 강화의 경우 구체적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한다.
오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방통위는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그런가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방통위는 올해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