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위기을 지적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최근 우리 외교부가 보이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지금의 외교부로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자격을 잃고 있다. 외교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최소한 윤병세 장관과 조태열 차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이 시점에서 보면 외교 문제에 점수를 주기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외교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여러나라를 순방해서 정상외교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안 좋다"며 "일본이 어떻게 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다. 대일관계의 외교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지고 나가고 기본적인 (외교)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도 "우리 외교에 대한 위기론이 팽배하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잘했다고 하고 있다"며 "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게 심각한 위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 저보다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는게 좋겠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방향이 없다.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한일관계에 있어 (앞으로) 못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실리와 명분을 놓쳤다고 생각 안하느냐"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자진 사퇴 요구에 윤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하루를 365일처럼 일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 항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외교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지금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교는 국내 문제와는 다르다. 외교적 상황이 어려워 (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우리 외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에 실패했다고 해서 장관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런 비판의 시작은 정부의 AIIB와 사드에 대한 모호성 전략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정치권이 국내 정치적인 시각으로 (외교 문제를) 재단하려고 한 게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