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불러온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고용·복지·문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2016년 말 시작돼 정권교체로 이어진 촛불집회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그간 확대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항의라고 지적했다.
성장 패러다임이 그간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미미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사회정책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교육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정책, 복지·문화·환경정책 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고용정책이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사회 투자적 성격을 지닌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이나 문화향유,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삶의 질을 높인다"며 "보통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한국이 더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전략을 써야 한다"며 "연계성을 갖고 교육·고용·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런 사회정책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부총리가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세우고, 각 부처의 정책수립·재원 배분을 맡을 사회전략회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회정책이 다양하지만 사회부총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정책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회부총리는 시급한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 사회부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조직·인력·예산 등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도 "궁극적으로 사회부총리에게 예산권을 부여해야 사회정책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2 국무회의와 유사한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전략회의를 신설해 중앙정부 간 사회전략회의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분권화된 시·도별 '통합 사회서비스추진단'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일과 가정의 불균형, 저출산, 지역·계층간 불균형, 사회 양극화 등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여전하다"며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람 중심, 삶의 질 중심, 사회 균형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사회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아이돌봄 지원 확대,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분야의 책임성을 높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며 "국민이 더 나아진 삶을 영위하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