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한국당 예산안 합의에 야3당 반발
어제(6일)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바로 국회를 연결했었는데, 야3당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회의가 끝난 이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도 나오지만요. 단식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죠.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예산안이 원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잡혀있다가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주변에서는 7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에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당대표들의 무기한 단식을 중단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회 운영, 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예산안 통과라는 큰 불은 껐지만, 지금 야3당이 등을 돌리면서 향후 험난한 행보가 또 예상이 됩니다. 고 반장 발제 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온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 '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속보를 보니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들어올 때 레이저 눈빛이라든지, 또 팔짱을 낀 모습이라든지, 또 구속영장이 여러번 기각돼서 논란이 됐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계속 실형이 나와요.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오늘 1년 6개월을 더하면, 4년이 되네요. 그렇죠? 징역 4년이 됩니다.
3.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인데, 출산 장려 위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하고요. 몇가지 내용만 소개를 하면,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의료비가 전혀 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고,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지금의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35개의 핵심 과제가 제시가 됐는데,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오늘 긴박하게 돌아간, 물론 지금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국회 상황부터 정리해보고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방탄 법원'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