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단 조사내용 SOFA에 보고토록 해 美정부 조사에 영향줄 듯
주피터 프로그램도 조사…정부 SOFA 개정 소극적 태도엔 비판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12일 탄저균 표본 배달사고를 조사할 합동실무단을 꾸리는 등 이번 사고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합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탄저균 배달사고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합동실무단은 경기도 오산시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뒤 이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피터 프로그램도 합동실무단의 조사 대상이다. 합동실무단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미군 훈련인 '주피터 프로그램' 전반을 조사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합동실무단 활동이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우리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절차를 개선·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합의권고문'을 개정하는 게 효율적이란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과정의 국제법·국내법 위반 논란, 5월 배달사고 발표 후 이번 합동실무단 구성까지 시일이 소요된 점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