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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예산안 합의 후폭풍…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돌입

입력 2018-12-07 18:01 수정 2018-1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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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7시로 예정은 되어있지만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죠. 여야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총 5조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 또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는 각각 1000억 원과 6000억 원을 깎았죠. 한편, 선거제도 개편 연계를 주장해 온 야3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예산안 처리 소식 등 국회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오늘 또는 내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원안보다 5조 2000억 원 깎았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깎았나 봤더니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자리 관련 예산에서 6000억 원이 깎였고요. 또 남북협력기금에서도 1000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50만 원씩 주기로 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대신 정부 용역 연구 등을 통해서 저출산 예산을 통폐합하고 저출산 대책과 지원 예산의 획기적 변화를 추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저출산 관련 이 예산들을 좀 뭉뚱그려서 통폐합시켜서 아동수당확대와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합의죠, 합의.]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신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철도·공항·다리 등등 짓는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내년도 SOC예산이 18조5000억입니다.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1조5000억 더 늘리자 했는데, 그것은 예산안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고 정부가 좀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데 SOC 예산 증액을 놓고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댐·도로·철도·공항, 이런 거 짓는 거다 보니까 지역구 사업으로 이만큼 생색내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야가 쪽지 예산, 민원 예산 하려고 늘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 것입니다. 막판까지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실제로 증액은 약 4조5000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5000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급박했던 와중에 내년도 국회의원 월급도 또 슬쩍 올렸습니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이 1.8%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월급까지 셀프 인상해주는 패기 인정합니다. 국회 사무처 해명 내놨는데요. 사무처는 "의원 보수가 차관급보다 적다. 전체 보수 증가분은 1.2%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 총력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어제) :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단식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식 유경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네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단식을 선언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또 위로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봄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낸 뒤에 단식투쟁을 겪으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또 대미지와 후유증을 겪어 왔던 터라 거센 강추위가 몰아치는 이 겨울날 연로하신 손 대표님 건강에 해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국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예산안 합의 후폭풍…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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