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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

입력 2018-08-22 07:56 수정 2018-08-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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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아냐"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어제(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여야, 성폭력 처벌강화 촉구

어제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의 전체 회의장이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 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이은애 서울 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서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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