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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팩트체크 특강, 전작권 환수? 전환?

입력 2017-10-18 11:36 수정 2017-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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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냐 '전환'이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쓴 표현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환수'라는 표현을 썼고, 합참의장은 16일 '전환'을 사용했죠.

소셜라이브 116회에선 오대영 팩트체커와 안나경 앵커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흔히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처음 주장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작권 이양 문제는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 때마다 현안으로 떠올랐죠.

박정희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환이 되면 지휘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소셜라이브에서 정리했습니다.

▶ [풀영상] 2017년 10월 16일 소셜라이브 다시보기 (http://bit.ly/2kXxx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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