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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족 감추려" vs "수요관리"…정치권 '급전지시' 공방

입력 2017-08-08 21:05 수정 2017-08-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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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보다 기온이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경남 밀양은 오늘도 35.9도로 공식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부산과 창녕의 무인관측기에는 37.2도가 찍혔습니다.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8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미 열사병 같은 온열 환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날씨 못지 않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이른바 '급전 지시'를 한 것을 두고 탈 원전화를 위해 전력부족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2부에 방송되는 팩트체크를 앞당겨서 잠시 후에 짚어보지요.☞[팩트체크] '급전지시'로 전력 예비율 부풀렸다?

먼저, 정치권의 '급전지시'와 관련한 논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력 공급 예비율이 12%대까지 떨어진 지난달 21일.

이 대형마트는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주차장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정부가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2500여 기업과 공장에서 시간당 1700MW의 전기를 아꼈습니다.

7월12일에도 같은 조치로 1200MW의 전력수요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탈원전화를 선언한 정부가 전력 수급 논란을 막기 위해 기업에 무리하게 전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해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3차례 급전지시가 있었고,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급전지시가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들에 돈만 주고 수요관리는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급전지시를 하려면 전력 수요가 최대치 경신이 예상될 때 등 3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두번의 조치 모두 발전기 고장과 최대 수요치 경신 등의 요건에 해당돼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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