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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서도…남북 교류 추진 때마다 '5·24 해제론'

입력 2018-10-10 20:18 수정 2018-10-11 00:12

"5·24 풀어도 국제제재로 경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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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풀어도 국제제재로 경협 어려워"

[앵커]

5·24 조치는 쉽게 말해서, 경제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치를 내렸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할 때마다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내용 등의 5·24조치를 실시합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에는 방북도 막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민간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3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이른바 '유연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2014년 "통일은 대박"이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5·24조치 해제론이 나왔습니다.

[김태호/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은 저는 5·24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제/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5·24조치는 풀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완화의 실효성 보다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는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발효된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서 만드는 의류나 전자제품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도 금지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이 미국과의 교감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 비핵화가) 진전하려면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유엔 제재를 최근에 채택된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접근은 가능하겠죠.]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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