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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수정 모두 '박근혜 청와대 작품'

입력 2018-03-28 21:08 수정 2018-03-2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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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데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 TF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범법 사실도 넘칩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비서실장, 장·차관 등 25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고석규/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 :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 헌법 가치는 심하게 훼손당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기획했고 교육부 등이 발의 돼 실행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추진 TF를 만들었는데 관계기관 협의,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위법 조직이었습니다.

반발 여론에 맞서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보수단체 시위 등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반대한 학자들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동일인 명의의 찬성 의견서가 수천 장 발견되는 등 대대적인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배/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15년 11월 4일) : (교과서)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중 입맛에 맞지 않는 21건의 수정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인 평가가 빠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전직 장·차관 등 25명 안팎의 인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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