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를 포함한 두 건"이라고 발언,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춘천지법원장 시절 청와대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관련 문건을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비판 보도에 대한 대법원 해명과 내부 분위기, 법조계 반응 등이 기록돼 있다.
또 최 위원장 관련 문건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 및 대법관후보 추천 전 언론지원 요청, 대법관 탈락 후 언행 등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리돼 기록됐다.
조 전 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해임됐다는 의혹 당사자다. 당시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VIP측근(정윤회) 동향' 등 총 17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 전문.
<조한규 증인 제출자료>
大法院,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〇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 梁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〇 이와 관련, 법조계 內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〇 2012.2 現職 부임 후 관용차 私的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〇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 梁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
〇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