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헌법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고리로 "대선불복"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이번 시태와 관련, 여론을 강화해 다시 되찾은 정국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공세도 강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행위고 이를 비호하는 은폐행위 역시 헌법불복"라며 "대통령의 침묵으로 하루하루 정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헌법불복세력에게 고한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은 정치적중립 헌법 7조와 헌법 5조를 전면 위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대선불복 논리로 모면하려는 것은 헌법불복자임은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대선불복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불법대선개입이 드러날 때마다, 수사방해와 외압실태가 드러날 때마다 매번 대선 불복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을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한국의 미래 결정할 것"이라며 "대선개입 문제는 국가이미지와 국익이 걸린 문제가 됐다. 진실을 은폐하려면 전 지구촌을 속여야 된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을 반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 눈치는 그만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새누리당이 공당이 아닌 대통령의 사당에 머문다면 불행해질 수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아무리 박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국민·진실모독을 운운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진상규명에 협력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최고위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더이상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덕본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 선거과정이 지난 정부의 일이라면 불법을 밝히려는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일이고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보통대통령으로 되려면 진실은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전 정권의 일이라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기관을 개혁해야 하지만 오히려 수사외압과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침묵은 국기문란에 대한 동조다. 위중한 국면이다. 박 대통령은 침묵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장외에서도 여당의 대선불복 공세에 적극 대응하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맞대응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을 얕잡아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박 대통령도 자신이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말이냐는 언급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선불복이냐, 아니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더이상 사건을 키우지 말고 조속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나와 "대선불복 주장은 대선 불복론 정략이다. 틀 씌우기, 프레임이다. 아주 종북 딱지 붙이기에 이어 여당의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라며 "현재 헌정질서에 문제가 생겼다.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여당은 지금 경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대선이 정당했냐 아니냐는 진실이 다 밝혀진 마지막 끝자락에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단결해서 과연 무슨 범죄행위를 저질렀느냐.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권 최고 책임자까지 연결됐다면 그 처벌까지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