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내린 철퇴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생각하면 트위터 내용도 언론 기사와 똑같이 봐야 합니다.
공덕역 실종사건은 거짓으로 올린 트윗이 리트윗되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종/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 시장에서의 규제를 많이 외치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규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어느 사회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트위터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에 책임을 묻듯이 트위터도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계정을 폐쇄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나의 일기장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된 트위터 계정인데요.
한국에서 트위터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차단된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접속하면 해당 트위터 화면이 정상으로 나타나고 방금 전에 올린 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 인터넷 접속에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김정자/변호사 :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를 문제 삼아서 계정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선 어떤 식으로 SNS를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성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