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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전 고강도 공개 수사…배경과 파장은?

입력 2019-08-28 08:49 수정 2019-08-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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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강도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27일) 늦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 건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언젠가는 수사를 시작할 텐 데 그 언제가 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군요.
 
  • 청문회 전 전격적으로 공개수사 나선 배경은?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는 수사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혹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이게 좀 전례가 될까 봐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될 수가 있고 청문회 과정 자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22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여당,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늦춰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배경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만약에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부분도 있죠.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없이 그리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 혹은 오해와 억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밝혀내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수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앵커] 

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법무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변호사 : 법무부에도 알리지 않았고 청와대에 기관통보 형식으로 알렸다고 하죠. 통상적으로는 법무부에 이런 강제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주요 사건의 경우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치지 않았고… 이거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법무부에 미리 알렸다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를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에 오히려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색을 했다고 보입니까?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의아하기는 한 게 한 30곳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어떤 것인지 혐의가 뭔지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럼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11건, 10건 가까이 되는 주요 고소고발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명백하게 어떻게 혐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도 빠짐없이 거의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학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학교, 학원, 의학전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웅동학원이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했다고 하는 사모펀드 쪽 다 한 곳도 빠짐없이 압수 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혐의 사실이 있어서 압수한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검증 차원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가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당초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2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형사부 대신 특수부 투입…어떤 의미 있나?


[양지열/변호사 : 형사부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서 수사 지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리는 것이고 특수부는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윤 총장 본인도 특수부통이라고 했었고 특수부 쪽이 대거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가장 핵심 인력 투입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자택과 휴대 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 조국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한 이유는?


[양지열/변호사 : 지금 고소고발된 것을 봐도 후보자의 딸이 학교에 혹시 부정입학을 한 게 아니냐 아니면 후보자 가족 일부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던게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지 거기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부분은 사실 의혹으로도 제기된 건 없거든요. 극히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적시할 때 압수수색에 조국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택이나 본인의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은 압수수색을 하기는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 이죠.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 드렸는데 조국 후보자에게 사모펀드를 추천해 준 것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그리고 펀드 운용사의 대표가 외국으로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 의혹 관련자들 소환 조사 이어질까?


[양지열/변호사 :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투자를 하면서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지만 사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 할지를 알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더군다나 가족 펀드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있고 5촌 조카가 일부라고, 일시적이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로 기재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조국 후보자가 알면서 그쪽에 개입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의 해외 출국 사실도 수사를 앞당길 수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조국 의혹 관련 수사…향후 전망은?


[양지열/변호사 : 자료에 대한 분석, 이게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정입학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5년 동안만 자료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의외로 다른 장소와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면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 조국 후보자 본인 내지는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없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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