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무일 총장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검사들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운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소속 차호동 연구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국회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데만 몰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실무 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영장이 남발돼 강제 수사가 많아지고, 여론에 따른 수사도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 경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권한없이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 한 명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완충할 장치가 없어 정치권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