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군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사건 자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꼬리자르기 부실수사", "국민우롱·모욕"이라고 맹비난하며 특검당위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4자회담 이후 특검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채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을 조속히 타개해 특검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군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부실수사를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충력을 다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며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헌정 유린 사건이다.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며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하고 오히려 깃털을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다"라며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 표현대로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행으로 가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 재판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사이버 수사는 억지와 숨기기로 점철됐다"며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게 '창조경제'인데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 국방부가 이 '창조'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대선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2배로 확충됐고 요원들에게 작전폰까지 지급됐다는 추가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공세의 고삐를 바빡 조였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날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61대 몫 휴대전화 통신료를 지급했지만 같은해 10월부터 132대 몫의 통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심리전단 인원도 지난해 9월 61명에서 같은해 10월 132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지침과는 다른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를 겨냥, "대선을 앞두고 충원된 71명 요원 중 신규 채용 군무원 47명 외에 24명을 충원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전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원해 수사하면 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장간 연락체계와 활동방식 등을 밝혀낼 수 있는데도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누락했다"고 비판하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 군 검찰에 송치해도 보나마나 뻔하다. 독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