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폭동이나 테러 등 위기상황에는 SNS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최근 미국 FBI는 SNS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SNS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응재/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SNS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트윗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12월 SNS 심의 전담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마련돼
SNS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무책임한 SNS의 폐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