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 건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과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재생 발전 비중을 얼마나 늘리고 원전과 석탄 화력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력 수요 예측치가 우선 나와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기간 공급 확대 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50%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재검토한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원자력 제로,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도 약속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차액 한시적 지원,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은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열고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원전에 대해서는 축소로 기본 입장이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수요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요 예측치가 나와야 세부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 관리와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공약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요 예측치가 나와야 이에 따른 전원 믹스도 정해진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