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총 5915억원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키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중 어린이집 보육료 3555억원을 전액 편성치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5915억원이다. 이중 시교육청은 유치원분 예산 236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편성에서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에 필요한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이지게 된다"며 "중앙정부 추경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런 대책이 없어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도부터 3년 연속 전액 편성되지 않게 됐다. 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치 반영했고 2016년도 예산안엔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3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누적 지방교육채가 총 1조8798억원으로 2021년부터는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을 포함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여신 서울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교부금 비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리면 누리과정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2.27％로 올리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4000억원 정도를 추가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보육료 지원 여부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시의회에선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시의회는 추경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1년치가 아닌 4.8개월치씩을 편성했다.
윤 담당관은 "지난해에도 유치원만 편성한 안을 제출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과 합쳐졌다"며 "시교육청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할지 전년도처럼 심의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