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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일)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18-09-30 23:28 수정 2018-09-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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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30일) 이뤄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4명 모두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판사들에 대한 탄압, 각종 재판개입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석달여 만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을 제외하고는 자택 압수수색은 모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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