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리포트 보신대로, 북미 사이에 또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매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 사이에 체제보장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어떤 조치를 밟게 될 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일단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텐데…언제까지 먼저 짚어볼까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한,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2021년 1월 20일에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직전 11월에 재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진 비핵화의 과실을 거두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비핵화 완료 시한은 2년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여기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 북·미회담 결과의 의회 비준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혹시라도 여소야대가 된다든지 한다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보장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밟게 될 단계, 그걸 좀 짚어보죠.
[기자]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평화협정'을 가장 마지막 단계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자는 게 판문점 합의 사항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론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락사무소를 통해 접촉을 이어가면서 각종 제재를 풀어나가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지원국에서 빼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문제 등은 그 다음 단계가 될 전망이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 북·미 간 수교를 거쳐 평화협정에 골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전 선언으로 시작해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된다는 얘기군요. 눈길을 끄는 게 연락사무소 설치 부분입니다. 이건 과거에도 여러차례 협상하며 언급됐던 부분이죠?
[기자]
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처음 거론됐습니다.
평양과 워싱턴DC에 설치하기로 했던 건데, 진짜 설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때도 연락사무소 문제가 거론됐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각종 제재를 푸는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풀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어서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완료될지 가늠이 됩니까.
[기자]
가늠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행정명령 수준으로 해제가 가능한 제재도 있다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 이동 금지 같은 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제재의 경우엔 물론, 푸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년 내에는 끝내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니까 앞서 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이런 건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야 IMF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건설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현안의 중요한 관문이 상원인데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많아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트럼프 정부에 유리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