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및 물가 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정부에 유류세와 관세 등 각종 세금 인하에 따른 '소비자 체감 물가 기대치'를 발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물가특위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6일 물가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류성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물가특위에서 소비자 체감 물가 기대치를 살펴보기로 한 것은 정부의 세금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물가특위 위원은 취재진에게 "세금을 깎아줘도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소매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이나 밀가루 등 식자재에 붙는 관세를 내릴 경우, 치킨값이나 빵값 등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는 가격도 함께 떨어져야만 국민들이 세금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도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정부로서는 유류세 등 세금을 내리기로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유통 과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정유사나 주유소 등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체감 물가 기대치' 발표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내 세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가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의 최대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5만 톤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물가특위는 소비자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24일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