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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넘어간 '반 이민 정책'…대법관 인준도 갈등

입력 2017-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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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빗장을 걸어 잠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운명이 넘겨지는 수순입니다. 공석인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스꽝스러운 소위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다."

"일개 판사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행정명령 중단을 결정한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날린 독설입니다.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마저 기각되자 비난 수위를 높인 겁니다.

공화당 지도부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치 맥코넬/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법원의 판결에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지만, 개인적인 비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방항소법원 마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으로 소송은 넘어갑니다.

9인 전원합의체인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인준을 막기 위해 총력 태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이행은 새로 임명될 제9의 대법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관 인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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